의원·의회사무국·지자체 공무원용 검토 도구

우리동네 민원 판정기

받은 민원을 조례와 상위법에 비춰 질의·감사·개정·제정 중 무엇을 검토할지 좁힙니다.

지방자치혁신연구원

민원인 답변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. 판정 후보와 근거를 확인해 다음 행동을 정하는 내부 검토용입니다.

안산시 검토 큐 3바로 보기

기준 지자체경기도 안산시판정 데이터 있음
  1. 민원문장 입력현재
  2. 주제규칙 매칭대기
  3. 근거조례·상위법대기
  4. 행동질의·감사·입법대기

1 · 민원 입력

검토할 민원 문장 입력

민원인 개인정보는 빼고, 요구와 현상을 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.

외부 전송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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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 검토 큐

오늘 검토할 것

착수 가능한 항목이 먼저 표시됩니다

지금 할 것
0
조문 확인 대기
3
추가 확인
7
오판 방지
1
비교군 뒤처짐
0
근거부재주차장법 제19조제17항

행정사무감사 질의 · 제정 검토

아직 시작할 수 없음상위법 원문과 자치법규 원문을 대조한 뒤 질의·제정 검토로 넘어갑니다.

상위법이 조례로 정하라고 한 사항이 미대응 상태입니다영유아동반 자동차 주차구역 규모·방법·절차
근거부재주차장법 제19조제16항

행정사무감사 질의 · 제정 검토

아직 시작할 수 없음상위법 원문과 자치법규 원문을 대조한 뒤 질의·제정 검토로 넘어갑니다.

상위법이 조례로 정하라고 한 사항이 부분대응 상태입니다개방주차장 지정절차·개방시간·보조금·손해배상책임
조례사항안산시 주차장 조례

조례사항→개정 발의 검토

아직 시작할 수 없음개정법 원문과 해당 조례 조문을 대조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합니다.

주차장법 개정(2026-06-03 시행)이 이 조례를 건드립니다 — 주차전용건축물 높이제한 삭제 + 조례 위임 항목에서 기계식주차장치 비율(제19조의5②3호) 삭제 — 해당 조항 보유 조례는 위임 근거 소멸
수록 조례

617

경기도 안산시

1인가구
공백 후보

전국 125/230 · 54.3%

교통약자이동
보유

전국 136/230 · 59.1%

대행업체평가
보유

전국 164/230 · 71.3%

도시공원
보유

전국 138/230 · 60%

동물보호
보유

전국 192/230 · 83.5%

빈집
보유

전국 204/230 · 88.7%

아동친화도시
보유

전국 140/230 · 60.9%

작은도서관
보유

전국 176/230 · 76.5%

통학안전
보유

전국 166/230 · 72.2%

폐현수막
보유

전국 121/230 · 52.6%

조례 보유 현황

조례명 문자열 일치 · 전국 230곳 대비
1인가구공백 후보
해당 조례명 확인되지 않음· 전국 125/230 (54.3%)
조례명 확인
교통약자이동보유
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· 전국 136/230 (59.1%)
조례명 확인
대행업체평가보유
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· 전국 164/230 (71.3%)
조례명 확인
도시공원보유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· 전국 138/230 (60%)
조례명 확인
동물보호보유
안산시 동물보호 조례· 전국 192/230 (83.5%)
조례명 확인
빈집보유
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· 전국 204/230 (88.7%)
조례명 확인
아동친화도시보유
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· 전국 140/230 (60.9%)
조례명 확인
작은도서관보유
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· 전국 176/230 (76.5%)
조례명 확인
통학안전보유
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· 전국 166/230 (72.2%)
조례명 확인
폐현수막보유
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· 전국 121/230 (52.6%)
조례명 확인

비교군·전국 위치

같은 급 인접 지자체 안에서의 위치 + 전국 보유율 — 순위가 아닙니다
대행업체평가보유
비교군 보유 1/1· 전국 164/230 (71.3%)
조례명 확인
대행업체평가2보유
비교군 보유 5/5· 전국 164/230 (71.3%)
조례명 확인
도시공원보유
비교군 보유 1/1· 전국 138/230 (60%)
조례명 확인
동물보호복지보유
비교군 보유 5/5· 전국 192/230 (83.5%)
조례명 확인
반려동물보유
비교군 보유 1/1· 전국 192/230 (83.5%)
조례명 확인
아동보유
비교군 보유 1/1
조례명 확인
아동복지심의위원회통합이행 — 발의 대상 아님
비교군 보유 0/1
조례명 확인
아동복지증진보유
비교군 보유 1/1
조례명 확인
아동친화도시보유
비교군 보유 1/1· 전국 140/230 (60.9%)
조례명 확인
어린이보호구역보유
비교군 보유 1/1· 전국 166/230 (72.2%)
조례명 확인
주차장보유
비교군 보유 1/1
조례명 확인
통학로교통안전부분대응 — 전용 조례 없음
비교군 보유 4/5· 전국 166/230 (72.2%)
조례명 확인
폐기물보유
비교군 보유 1/1
조례명 확인

근거 확장

근거 직접 확인

표기 변형과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보유 현황을 교차 확인합니다.

조례명 113,482건에서 조례명에 그 낱말이 들어간 조례를 가진 지자체를 셉니다. 미리 정의해 둔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.